'2012/07'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07.10
  2. 2012.07.03

안녕하세요? 고미생각입니다. ^^;;

 

1.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군요. 글의 마지막에 출마선언문 전문을 붙여 놓겠습니다만 선언문을 읽고 난 뒤의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대충 이렇습니다.

 

째.. 철저히 박근혜 지지자의 눈으로 읽어봤을 때 이번 연설문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긁어준 최고의 명문이라고 부를만 하다는 겁니다.

둘째.. 왜 이런 결론이 나올까요? 흔히 선거공학, 정치공학에서 자주 회자되는 집토끼와 산토끼 비유로 보건대, 박근혜는 박근혜를 통해 지키려는 쪽과 박근혜를 통해 바꾸려는 쪽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연설문을 탄생시켰기 때문입니다.

 

※. 2012년 7월 10일 오후 10시 내용추가.

어떻게 이런 분석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박근혜로 바꿔보자는 쪽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린고 하니.. 대중은 건망증이 심한 게 사실이지만 자신과 관련된 일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영애 시절 고통받았던 박근혜, 이명박에게 억울하게 물먹어야 했던 박근혜의 과거 상처를 부각시키게 되면 대중들은 자신들의 힘든 처지와 박근혜를 동일시하게 됩니다.

박근혜가 '스토리'를 갖는 후보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말이죠. 아무리 이 이미지가 그릇된 것이라고 할 지라도 이것이 폭발력을 발휘하게 되면 대세는 누구도 못막게 되는 겁니다.

 

셋째.. 특히나 눈여겨 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이자 특징은 바로 박근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듣기엔 이 연설문이야말로 지지자와 박근혜와 대한민국을 등치시킬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명분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박근혜의 고난이 곧 나의 고난이며, 대한민국의 고난인 셈입니다. 박근혜의 역사가 곧 나의 역사이며, 대한민국의 역사인 셈이 되는 것이지. 고로 박근혜의 꿈이 곧 나의 꿈이며 대한민국의 꿈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쯤되면 얼마전에 박근혜 캠프에서 발표한 슬로건이 생각보다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음을 실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캠프에서 내세운 슬로건이 바로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거든요.

넷째.. 이러한 기준과 맥락으로 짚어보건대 박근혜 캠프의 연설문 작성자는 연설문의 컨셉과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내어 그들이 의도한 바를 효과적으로 담아내는데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런 역량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그리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그녀의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자들이 어느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죠.  

 

2.

 

모르긴 몰라도 박근혜 지지자들은 이 연설문을 보고 무척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지목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자신이 지금껏 살아왔던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와 박근혜의 역사가 하나로 일치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말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현재를 지키려는 자와 박근혜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려는 자 모두가 만족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을 담아내는데 성공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짐작해보건대 박근혜 캠프는 이번 출사표를 통해서 대선 성공으로 가는 절반의 티켓을 거머쥐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지지자들은 이제 박근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박근혜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명분을 완성시켰기 때문입니다. 명분을 가지고, 목표가 생긴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추진력을 등에 업고 덤벼들게 되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짐작하실 줄로 압니다.

 

3.

 

그렇다면 이런 구도를 등에 업고 만약 박근혜가 순조롭게 당선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박근혜 지지자들은 박근혜가 당선되는 순간, 자신의 이해관계와는 별 상관없이 그녀의 당선과 자신의 만족을 등치시켜 큰 만족감을 얻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울였던 그동안의 노력과 울분을 보상받았다고 여기겠지요. 그리고 정확히 이 포인트를 노렸던 박근혜 캠프는 바로 그 순간 지지자들에 대한 채무를 전부 소멸시킬 것입니다. 비록 지지자들의 이해관계가 여러갈래로 얽힐 지언정 적어도 당선 후 임기 초중반까지는 박근혜가 어떤 행보를 하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가 취임하고 나면 그녀의 선택지는 둘 중의 하나로 압축될 것입니다.숨겨뒀던 본색을 드러내어 단숨에 대한민국을 자신의 손아귀에 거머쥐거나, 혹은 정반대로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거울삼아 눈에 띄지 않는 방법으로 지지자들의 환심을 얻어가면서 야금야금 박근혜 공화국으로 바꾸려 할 것입니다. 아마도 (다소 비약적인 에측이라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박원순 시장의 선례를 벤치마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느쪽을 선택하든 대한민국이 파멸의 길로 달려간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고요? 박근혜의 집권은 결국은 대한민국이 항구적인 권위주의, 항구적인 독재의 길로 자리매김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혜의 출사표를 분석하건대, 상황은 박근헤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도로 흘러갈 것이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무얼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박근혜 당선은 대한민국의 재앙이라면서 열심히 떠들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새누리당의 대선전략에 맥없이 끌려다니고 있는 모양새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민주당 스스로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대선실패는 민주당으로서는 전혀 최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나와바리를 함부로 건드리진 않을 것입니다. 만약 박근혜가 그들을 건드린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반대급부의 포지션만 차지할 수 있으면 최소한 기본은 먹고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내부 셈법을 추정해보건대 그들 입장에선 이번 대선에 전력투구해야 할 동기부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정 발등에 불 떨어졌다 싶으면 안철수를 끌어다 쓰면 될 것이라는 안이한 (하지만 어떻게 보면 꽤 정확하다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인식에 기대고 있을 뿐이죠. 이런 무기력하고 책임감 약한 정당에 박근혜의 대항마,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민주당 지지자들은 똑똑하게 깨닫고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대오단결하여 절박한 심정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고자 노력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덧말..

 

하지만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에서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일 확률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앞에서 지적했던 이유 뿐만 아니라, 만의 하나 민주당 후보 혹은 안철수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내부의 인사들은 자신에게 예약된(?) 채권을 끊임없이 차기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이고 이는 민주당에 대한 환멸과 기존정치에 대한 혐오로 귀결될 것입니다. (물론 경선 레이스가 진행되는 동안 후단협 시즌2가 벌어질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견하고 있는 수순이 되어 있을 정도이지요.)

한마디로 야권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의 앞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노무현 시즌2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일전에 정치달인님께서 만약 안철수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그가 민주당이 아닌 새누리당에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민주당을 과연 국민들이 쉽게 지지할까요? 정권 교체라는 알량한 명분만 가지고? 박근혜로도 충분히 이명박을 대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느껴지는데도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수차례 이번 대선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정신을 못차리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릴 생각도 아예 없어 보입니다. 참으로 암담할 노릇입니다..




 고미생각 드림 / 2012-07-10
다음 노하우업 까페(
http://cafe.daum.net/knowhowup)
티스토리 블로그(
http://archivistory.tistory.com)

 


국민의 삶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한 분 한 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박근혜, 이번 18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삶은 대한민국과 함께 해온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을 이기고, 꿈을 이뤄가는 위대한 과정을 어린 시절부터 가슴깊이 새겨왔습니다. 어머니가 흉탄에 돌아가신 후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빈자리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해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던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막중한 일을 해내고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야했습니다. 개인의 삶 대신, 국민과 함께 하는 공적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만나고 국민의 애환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저에게는 국민이 곧 어머니였고 가족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삶과 애환을 듣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제 삶에서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아버지를 잃는 또 다른 고통과 아픔을 겪고 저는 평범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땀과 눈물로 이룩해 온 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맞아 무너지고 국민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지켜볼 수만 없었습니다.
  
그 고통을 치유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오히려 국민 여러분께서 더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당이 두 번이나 존폐의 위기를 맞고 국민들의 불신이 쌓이고 원성이 높아졌을 때 국민 여러분께서는 늘 믿어주고 신뢰를 보내주셨습니다.
  
테러로 목숨까지 위험했을 때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기적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 박근혜, 그 동안의 제 삶이 저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성원 덕분이었다는 것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이제 국민 여러분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함께 해결하면서 국민 모두가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국민도 홀로 뒤처져 있지 않게 할 것입니다. 단 한명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같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려온 변화 저 박근혜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길을 저와 함께 가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는 침체되고, 분열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칙을 잃은 자본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과 소득격차 심화라는 거대한 폭풍이 덮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불안하고 직장이 있는 분들도 언제 일자리를 잃게 될지 몰라 불안합니다.
  
등이 휘어져라 일해도 노후가 불안하고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육아부담과 교육부담 학교폭력과 먹거리 때문에 불안합니다.
  
집 없는 사람들은 전세값 오르는 것이 불안하고 집 가진 사람들도 대출금 갚는 것이 불안합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부 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18대 대통령이 이끌어갈 향후 5년 동안 이러한 대내외의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여러분의 삶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정치는 국민들에게 절박한 이런 삶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 상관없는 정쟁과 비방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안보까지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삶은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정권이 여러 번 교체되었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발전했고 경제는 성장했다는데 나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나의 행복은 커지지 않았습니다.
  
◇국정운영의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으로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국정운영의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꿔야 합니다.
  
과거에는 국가의 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의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개인의 창의력이 중요한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시대이고 국민 개개인이 행복해지고 자신의 잠재력과 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만 국가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의 요구는 바뀌었는데 지금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과 패러다임은 과거방식 그대로입니다. 이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개인의 삶과 행복 중심으로 확 바꿔야 합니다!
  
저 박근혜가 바꾸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꿈을 향한 노력이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가 발전이 국민 행복으로 선순환되는 '국민행복의 길' 이 길이 저 박근혜가 가고자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의 길입니다!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 저는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복지의 확대'를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삼겠습니다.
  
국민행복의 길을 열어갈 첫 번째 과제로 저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의 꿈이 다시 샘솟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공정성의 중요성을 간과하였고 그 결과 경제주체간에 격차가 확대되고,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당한 기업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지만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개입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행복의 길을 열어갈 두 번째 과제로 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문화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등 일자리 창출형 미래 산업을 적극 지원·육성하고 아이디어 창업과 벤처 창업의 획기적인 활성화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수출 일변도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성장을 견인하는 쌍끌이 경제를 만들어 내수 중소기업을 키워나가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혁신기업, 혁신기술을 끊임없이 만들겠습니다.
  
국민행복의 길을 열어갈 세 번째 과제로 우리의 실정에 맞으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복지가 국민 개개인이 가진 자기 역량을 뒷받침하고 끌어내서 자립·자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천만 국민행복 플랜
  
국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틀을 마련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지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저는 국민행복을 위해 '경제민주화-일자리-복지'를 아우르는 '오천만 국민행복 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계층의 국민이 함께 참여해 만들고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해 실천해가는 국민행복의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대타협'을 추진하겠습니다. 50년 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산업화의 기적을 이뤄냈듯 '오천만 국민행복 플랜'을 통해, 앞으로 5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국민행복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함께하는 행복교육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러한 3대 핵심과제의 핵심은 바로 사람에 있습니다. 저는 지속가능한 국민 행복을 만들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은 최고의 성장정책이자 복지정책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투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키우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저 박근혜, 경쟁과 입시에 매몰된 교육을 '함께하는 행복교육'으로 바꾸겠습니다. 영유아 단계의 불평등이 평생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영유아의 보육, 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입시에 예속된 초?중등교육을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취업까지 책임지는 대학 책무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대학특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인생 이모작, 삼모작에 대비하여 언제 어디서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공적 사교육의 대폭적인 확대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기회의 격차도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육을 바꿔서, 아이들이 꿈을 갖고,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행복을 위한 노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민족의 꿈인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냉전이 끝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남북한은 기초적인 신뢰조차 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간의 불신과 대결,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와 평화의 새로운 한반도를 향한 첫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위에 남북한의 신뢰,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된 남북관계를 모색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안보는 확실하게 다지면서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새로운 안보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인 외교안보 콘트롤 타워도 구축하겠습니다.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 
 
국민 여러분, 국민행복의 꿈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부터 변해야합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만이 이러한 꿈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공개'와 '공유', '소통'과 '협력'을 정부운영의 핵심원리로 삼아 정보를 독점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정부 부처사이에 칸막이를 해소해서 모든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공유된 정보는 투명하게 모든 국민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부정책의 공감대를 증대시키고 지식과 정보의 독점에서 발생하는 정부의 비효율과 부정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공유와 공개는 소통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부와 국민들의 상호 이해를 높여서 자연스럽게 정부와 민간의 협치를 이루어내고 국민들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면 깨끗해집니다. 저 박근혜, 투명한 정부를 통해 가장 깨끗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신뢰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책은 만드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 동안 정책이 없어서 국민이 불행했던 것이 아니라 약속이 실천되지 않아서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저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한 번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왔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에는 저의 정치생명을 걸고 싸워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 박근혜, 새로운 신뢰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위기도 저와 국민 여러분이 함께 노력하고 하나 하나 신뢰의 탑을 쌓아나간다면 다시 한 번 기적의 승리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신뢰'라는 무형의 사회적 자본이 국가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는 사회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 모두가 꿈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꿈이란 마음 속에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속에 꿈의 씨앗이 있어야만 열정이 샘솟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 속에 꿈을 심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그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꿈으로만 가졌던 행복한 삶을 실제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앞으로 머나 먼 길, 끝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그 길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rackback 0 And Comment 0

안녕하세요? 고미생각입니다. ^^;

기록과 보관을 위해 행복한 세상님께서 이후에 올려주신 트윗 대화를 정리해서 노하우업에 게시합니다. 내용이 추가되면 계속 업데이트시키겠습니다.

 

※. 2012년 7월 3일 오후 8시 21분 내용 추가

 

행복한 세상님 트윗글 순서를 시간 순으로 재 배치하고 제 글에 대한 답글이 올라온 순서를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끝낸 뒤에 행복한 세상님께서 어제 주신 글과 조금 뒤에 제가 달맞이에서 다시 펌질할 글을 읽어보시면 행복한 세상님의 의도가 감이 잡히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혹시 행복한 세상님에게 질문할 내용이 있으시거나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제 블로그 쪽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노하우업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그쪽을 이용해서 댓글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색상이 들어간 내용은 지금 추가한 내용입니다.]

 

고미생각 드림

 

 

서울대 문제 관련 행복한 세상 & 고미생각의 트윗 글 모음..

 

개인적으로 서울대를 폐지하는, 해 봐야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많은 정책보다는, 서울대 특권을 줄이는 공약이 더 솔직하고,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다. 시급한 건 특정대학 출신 상한제도 실시다. [ 행복한세상 / 7월 3일 00:20]

 

행정고시를 비롯, 정부의 공무원 임용시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채용시, 특정 대학 출신이 전체의 1/3을 넘지 못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정부 출연 연구과제 선정후 연구개발비 지원 때에도 특정 대학의 연구팀이 전체 금액의 20%를 못 넘게 제한해야.. [ 행복한 세상 / 7월 3일 00:22]

 

뭐, 좀 강하게 20%라고 했고, 금지하는 걸로 했지만, 위헌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지방대 출신을 전체 공천자의 20% 이상으로 하고, 어느 특정 학교가 전체의 1/3을 넘지 못하게 한다는 식으로 완화하면 위헌시비 해소 가능해요. [행복한 세상 / 7월 3일 01:56]

 

지금 비례대표 여성 부문을 무조건 절반 공천하도록 하는 것처럼, 인구대표성을 생명으로 하는 의회의 본질적 속성을 감안하면, 특정 집단의 독식을 막거나, 소외 계층의 진출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은 꼭 위헌일 수 없어요... [행복한 세상 / 7월 3일 01:59]

 

국회의원을 비롯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특정 정당의 지역구 출마자 중 특정대학 출신 비율이 20%를 넘지 못하게 강제하고, 비례대표의 경우도 이와 같은 제한을 두는 걸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만 놔두면, SKY 독식 못 막는다.. [7월 3일 행복한 세상 / 00:23]

 

대학교는 적어도 한국에서 명문을 가늠할 때 세 가지 기준이 있다. 학생 수준, 교수 수준, 그리고 돈이다. 만약 서울대 독주를 막고, 경쟁을 부활시키고 싶다면, 이 세 가지 수준에서 서울대를 앞설 대학을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7월 3일 행복한 세상 / 00:25]

 

서울대가 학생 수준, 교수 수준, 돈에서 넘사벽으로 앞설 수 없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학생은 수능위주 선발에서 탈피하고, 교수는 본교 출신 교수 임용을 억제하며, 연구비는 이 대학 독식을 막게 제도화하면 될 일 [7월 3일 행복한 세상 / 00:28]

 

개인적으로는 인문,사회,자연,공학,기타 분야로 나눠서 전국의 지방국립대를 이들 다섯 분야 중 하나로 특성화하도록 지정하고, 지정된 분야는 교수들만 봉급을 지금보다 딱 두 배씩 인상하고, 해당 분야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되, 서울대는 제외하길 [7월 3일 행복한 세상 / 00:33]

 


 

.. 저도 저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예 서울대를 세종시로 옮기고 명칭을 바꾸지 못할 바에는 말이죠.. 하지만 그놈의 아파트와 교육 카르텔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한 백약이 무효라고 봐야죠.. [7월 3일 고미생각 / 00:36]

 

게다가 또 한가지 문제는.. 저 방식을 도입했을 때 서울대의 반발은 기본이고 해당 지방 국립대학교의 다른 분야 교수들이 "차별"이라며 날뛸텐데 이를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도 문제거리죠. [7월 3일 고미생각 / 00:42]

 

그래서 이 문제는 수도의 기능을 거점도시로 분할해 육성하는 지방화 전략을 채택하는 정부여야 비로소 그 실효성이 발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한 서울대를 통째로 옮기지 못한다면 서울대를 쪼개서 지역별로 분할하기죠. [7월 3일 고미생각 / 00:49]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서울대의 지역별, 영역벌 거점 캠퍼스화를 도모한달까요? 서울대 부산캠퍼스, 서울대 경북캠퍼스, 서울대 전남캠퍼스, 서울대 충남캠퍼스 이런 식으로 말이죠. ㅎㅎ [7월 3일 고미생각 / 00:53]

 

서울대의 학생 독점, 교수 독점, 연구비 독점을 완화하자는 거죠. 서울대 전자공학 교수 연봉 7천이면, 경북대 같은 과 교수 1억4천 주자는 겁니다. 서울대는 등록금 다 받고, 부산대는 자연대만 학생 전면 장학금 주자는 거죠 [7월 3일 행복한 세상 / 01: 36]

 

이 정도 혜택은 줘야 우수 학생들과 교수들이 서울대로 꾸역꾸역 몰려드는 걸 막고, 서울대 아니면 연고대, 아니면 기타 인서울대, 그것도 안되면 그 다음 지방국립대 이런 서열을 깰 수 있을 거에요. 그래도 서울대 갈 사람은 가고 [7월 3일 행복한 세상 / 01:39]

 

이것 -저 방식을 도입했을 때 서울대의 반발은 기본이고 해당 지방 국립대학교의 다른 분야 교수들이 "차별"이라며 날뛸텐데 이를 어떻게 최소화시키느냐- 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존 교수들은 봉급체계를 동결하고, 신규 임용만 적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또한 교수들을 전면적으로 셔플해 버리는 방법도 있구요. 국립대간에. 지원받고, 평가해서 우수한 교수들만, 옮겨주면 돼요 [7월 3일 행복한 세상 / 02:02]

 

경북대 내의 다른 단대 교수들 중 예컨대, 자연대 교수는 연봉 두 배 주는 부산대 자연대로 지원할 자격을 주는 거죠. 물론 부산대는 지원자 중에 엄격한 평가 통해 뽑고. 자기 능력과 실력되면 갈 수 있게 해 주면 되는 거죠. [7월 3일 행복한 세상 / 02:07]

 

사실 간단하기는 지방 국립대 중 한 곳 딱 정해서 거기 학생 전면 장학금, 교수 연봉 두 배 하면 5년내에 서울대 위협하게 됩니다만, 서울대가 아니라, 다른 지방 국립대들이 들고 일어나니 이건 도저히 안되거든요...[7월 3일 행복한 세상 / 04:17]

 

그래서 고육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경북대 인문, 부산대 공학, 전남대 자연과학, 전북대 사회과학, 충남대 기타 뭐 이런 식으로 정하고, 해당 단과대 교수 연봉은 현재의 두 배, 거기 학생은 전면 장학금 지급하잔 거죠. [7월 3일 행복한 세상 / 04:20]

 

경북대 자연대 교수가 인문대 교수보다 봉급 절반인 거 못 참겠으면 자연대 특성화 지정된 곳에 지원하면 됩니다. 실력되면 뽑히는 거죠.이렇게 해도, 서울대는 나름 살아남을 거라고 봐요. 많이 고달파지는거지만, 버틸 능력은 됩니다 [7월 3일 행복한 세상 / 04:27]

 


 

솔직히 서울대랑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국내 대학은 연고대, 카이스트, 포스코텍, 그리고 지금은 모든 의대 정도. 물론 아직 대부분 서울대가 나머지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독식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서울대 없애면? 저 서열이 하나씩 오르곤 땡! [7월 3일 행복한 세상 / 01:42]

 

여기에 지방 국립대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 의대빼고. 서울대 폐지나 국립대 연합은 이 구도를 흔들 가능성이 전무하고, 그냥 이 명단에서 서울대 하나만 빼는 것뿐. 서울대가 독식하던 거, 연고대가 차지하는 것만 달라질 뿐. 이게 무슨 개혁이냐? [7월 3일 행복한 세상/ 01:44]

 

서울대 교수들 봉급 수준은 10년전만 해도 연고대의 절반에서 2/3 수준. 대신 강의부담은 역시 2/3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고, 학생 수준은 솔직히 더 좋고. 그러니 봉급 적어도 다 서울대 교수 하고 싶어했던 것. 법인화? 이 봉급 격차 줄이자는 쇼 [7월 3일 행복한 세상 / 01:45]

 

지금도 서울대가 누리는 프리미엄 때문에 이 난리인데, 결국 우수한 제자, 국내 대학 중 최고로 널널한 강의 부담, 사회적 평판에서 오는 각종 부수입도 모자라, 봉급도 일류로 받고 싶은 교수들 몸짓이 법인화란 뻘짓으로 이어진 것.폐지론에 기름 붓는 일 [7월 3일 행복한 세상 / 01:47]

 

서울대 가던 학생들이 연고대 간다고 서열주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가장 우수한 학생이 이들 학교 말고는 갈 곳이 없어지는 게 서열주의 아닌가? 지방대에 대한 극심한 차별이 문제 아닌가? 서울대 없앤다고 뭐가 달라진단 말인가? [7월 3일 행복한 세상 / 01:49]

 

서울대 특권이 문제가 많으니 줄이면 되는 일. 그 특권을 왜 연고대에 주자고 난리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 지방국립대라도 우선 살리려면, 지방공무원 할당제에, 이들 학교 교수 봉급을 서울대 교수보다 두 배 주고, 학생한테 전면 장학금 내걸어도 될까말까. [7월 3일 행복한 세상 / 01:52]

 

우수한 학생이 서울대에 모이는 이유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다시 말해서 유리한-선택이기 때문. 우수한 교수가 서울대에 모이는 것도 같은 이유. 오는 걸 막자는 방법이 학교를 없애는 것. 이게 방법인가? 출구에 제한을 두면 저절로 완화될 일.. [7월 3일 행복한 세상 / 02: 05]

 

그나저나설대없음인문계는 고연 인데설대의 정관계자리를 연대와 반정도 더 나눠가졌을때 나타날 현상은 가관이겠군요.고대의 끝장 학풍의 발현과...정관계에서의 고연전..ㅠㅠ..오오...끔찍합니다..전 서울대가 걍 이대로하는게 좋습니다..ㅠㅠ [7월 3일 stephen, jung / 02:16]

 

고대와 연대가 서울대가 없어진 이후 어떻게 할 건지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단 1초만 생각해도 답 나온다고 봐요. 서울대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남들과 나눌 학맥이 아닙니다, 거기가... 이건 뭐 피하려다 뭐 맞는 격이죠ㅋ [7월 3일 행복한 세상 / 04:15]

Trackback 0 And Comment 0